계약서(Contract)의 진정한 의미 - 무역 실무 심화 | 무역인의 삶 #27

무역 실무에서 계약서가 의미하는 것

 

무역은 서류가 하는 일이고, 그중 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가는 계약서는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서류 중 하나이다. 오늘은 무역에서 계약서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실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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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의 의의 - 계약 내용의 명확한 확정

 

다른 계약과 마찬가지로 무역에서의 계약서도 계약 당사자간의 의사를 명확히 하는 한편, 향후 발생 가능한 여러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된다.

다만, 무역의 경우 시간과 공간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만큼, 일반적인 국내 거래에서 볼 수 없는 여러 내용들이 포함되곤 한다. 대표적으로 준거법원과 준거법이 있는데, 이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느 나라의 법과 법원의 판단을 따를지 사전에 정해놓는 조항이다. 이외에도 상호 간 의사소통 언어, 분쟁 해결의 절차 등에 대한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작성되기도 한다.

서로 다른 국가에서 계약 당사자 모두 또는 일방의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만큼, 서로간의 오해를 방지하고, 발생 가능한 분쟁을 미연에 대비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한다는 점에서 분명, 무역에서 계약서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말 이 계약서는 분쟁이 발생했을때 절대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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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해결을 대비한 보험, 계약서. 하지만 실재 분쟁이 일어난다면?

 

무역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함정은 너무나도 많다.

우선, 멀리 떨어진 두 업체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만큼 무역 거래에서는 물품과 대금만큼이나 운송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운송 과정에서 제품의 파손이나 변형이 일어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금과 물건의 경우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발송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으나, 생각했던 물건과 다른 물건이 배달되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대금의 경우 지불 의사가 있었고 지불을 시도하였으나(!) 국가 간 관계 또는 여러 제반 사정에 의해 대금이 지불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물품과 함께 제공될 서류가 제때 지불되지 않거나, 납품 시기가 지나 구매처에서 물품 수령을 거부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보통 법적 분쟁에 앞서 양방 당사자는 최대한 상호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힘쓴다. 파트너십 관계가 오래되었을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해지는데, 이는 소송이 쌍방 당사자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아래 포스팅 내용을 보면 보다 이해가 쉬울 것이다.

무역에서 갑과 을? 해외 바이어-셀러의 관계 | 무역인의 삶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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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사실, 계약서가 만능 해결책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무역 분쟁은 계약서보다 계약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다.

우리가 흔히, 자주 놓치는 사실이 있는데, 무역 거래를 할 정도의 업체라면 상대방이 바보인 경우가 참 드물다는 사실이다. 일단 계약서가 작성된다면 이후 책임 소재 상당 부분이 넘어오는 것을 알기에 책임질 만한 문구를 넣지 않는다.

수출이 아무리 활성화되어있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기업은 내수 시장에서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경우가 많고, 수출 규모가 크더라도 그 수출 규모가 단일 거래처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적다.

그렇기에 대부분 무역 거래를 통해 만나는 상대방이라면 본인이 바이어의 입장이라도 힘으로 찍어 눌러 갑과 을의 관계를 가져가는 것은 쉽지 않으며, 반대로 바이어가 아쉬운 입장이 될 때도 많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로부터 핵심 원자재 X를 공급받는다 하자.
  이때 이 X의 기준납기가 2달이라고 가정해 보자.
  물건을 사 오는 A회사 입장에서 2 달이라는 납기를 기다릴 수 없어 1달 안에 납품을 해달라 하더라도 B회사는 절대 납기 1달로 계약서에 서명해주지 않을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거래 관계가 끊어져 원자재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타격을 받는 건 A회사도 마찬가지이기에 무리해서 납기를 단축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대신, B는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다.
  계약서에는 B의 기준납기인 2달로 서명을 하는 대신, A의 사정에 맞춰 "최대한" 1 달 안에 납품해 주기로 구두 약속을 한다.
  
  자, 이 상황에서 B가 납품을 1달 안에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계약서가 이때 뭘 해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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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

 

결국, 무역은 서류가 한다지만 근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만들어가는 일이다.

따라서, 계약서로 상대방을 옭아매는 방법보다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해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상대가 일으킬 만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모든 계약을 계약서에 의지하는 태도도 지양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겨 차질이 생긴 후 법정 분쟁으로 문제를 해결할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미 상대도 본인도 막심한 손해를 입은 뒤일 것이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들이라도, 반드시 문제가 없도록 수차례 확인하고, 특히 납기에 관련하여는 주문이 누락되지 않고 문제가 없도록 여러 번 업체와 반복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이 해외영업(수출)에 실패하는 이유 | 슬기로운 ㅈㅅ생활 #12

 

무역 계약서의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