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장벽 -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 | 무역 용어 정리 #27

무역 장벽: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

 

세계 경제가 점점 더 통합됨에 따라 국가 간 무역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무역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각국 정부는 다양한 이유로 무역 장벽을 설정하여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거나 특정 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이때 무역 장벽은 크게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으로 나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두 가지 무역 장벽의 종류와 그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자.

본 포스팅을 읽기 전에 보호무역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면 보다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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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장벽 (Tariff Barriers)이란?

 

관세 장벽은 국가가 수입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그 자체로 장벽이 될 수 있다. 이는 수입품의 가격을 인상하여 국내 상품이 더 경쟁력을 갖도록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는 여러 가지 형태로 부과될 수 있다.

1. 종가세 (Ad Valorem Tariff): 수입품의 가치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 수입 자동차에 10%의 종가세가 부과된다면, 자동차 가격이 20,000달러일 경우 관세는 2,000달러가 된다.
2. 종량세 (Specific Tariff): 수입품의 수량이나 무게에 따라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 톤당 50달러의 종량세가 부과될 수 있다.
3. 복합 관세 (Compound Tariff): 종가세와 종량세를 결합한 형태다. 예를 들어, 제품 가격의 5%와 톤당 30달러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관세는 정부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소비자에게는 높은 가격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관세는 무역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에서 나오는 이 관세 보복이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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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 장벽 (Non-Tariff Barriers)

 

비관세 장벽은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비세금 정책을 의미한다. 즉, 해당 시장에 진입함에 있어 관세를 제외한 형태의 모든 장벽을 비관세 장벽이라 한다. 이러한 장벽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1. 수입 쿼터 (Import Quotas): 특정 상품의 수입량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연간 100,000대의 자동차만 수입하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수입 허가제 (Import Licensing): 특정 상품을 수입하기 위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관리가 복잡하고 수입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다.
3. 표준 및 규제 (Standards and Regulations): 상품의 안전, 건강, 환경 기준 등을 설정하여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4. 정부 조달 정책 (Government Procurement Policies): 정부가 자국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외국 상품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한다.
5. 반덤핑 관세 (Anti-Dumping Duties): 덤핑(수출국에서 자국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이다.

비관세 장벽은 관세보다 더 은밀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특정 산업을 보호하거나 공공 안전을 보장하는 데 효과적이다. 실무적으로도 눈에 띄는 관세보다, 이면에 작용하는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는 것이 더욱 까다롭다. 각종 법규는 물론 해당 국가의 경제, 정치적 상황까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들은 외국인 입장에서 결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닌 만큼, 굉장히 까다로운 무역 장벽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비관세 장벽은 무역 파트너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국제 무역 규범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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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장벽의 영향

 

무역 장벽은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특정 산업을 보호하고 정부의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가격을 상승시키며, 국제 무역을 위축시킬 수 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시키고, 국가 간 무역 분쟁을 촉발할 수 있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무역 장벽을 설정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무역 장벽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제 협정을 준수하며,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역 장벽은 경제적, 정치적 요인에 의해 변화할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무역 정책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오늘날의 글로벌 경제에서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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