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세계무역기구)란 무엇일까? WTO 뜻과 한계점 | 무역 용어 정리 #22

 

WTO(세계무역기구)란 무엇일까?  WTO의 의의와 구조상 한계점에 대하여

 

 

WTO란? WTO의 뜻과 의의

 

WTO 약잘 풀이와 그 뜻

WTO(세계무역기구)는 World Trade Organization의 약자로, 세계 각국 간의 무역 규칙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국제기구이다. 이 기관은 세계적인 무역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무역 다툼을 예방하며,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995년에 설립되어 스위스 제네바에 그 본부를 두고 있다. WTO의 주요 목표는 무역 장벽을 낮추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며, 세계적으로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세계단일경제블록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WTO 가입국은 총 164개국은 회원 국가들 간에 상호 간의 협상을 통해 다양한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무역 협정은 서로 다른 국가 간의 무역 및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규칙과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회원 국가들은 무역 관련 이슈를 협상하고 해결하며, 무역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WTO는 세계적인 경제 상호의 중심지로서 기능하며, 국가 간의 무역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회원 국가들 간의 평등한 무역 기회를 촉진하여 경제적 발전과 국제적 협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다.

 

WTO의 주요 원칙

1. 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 대우의 원칙
   : 모든 회원 국가는 다른 회원 국가에게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무역 대우를 모든 회원에게 동등하게 부여해야 한다. 즉, 한 국가에게 어떤 특혜를 주면 다른 모든 국가에게도 동일한 특혜를 주어야 한다.
   
   
2. 무역 장벽 감소 원칙
   :회원 국가들은 자국의 무역 장벽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감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3.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원칙
   : WTO 회원 국가들은 무역 정책 및 규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른 국가들이 예측 가능하게 무역 환경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개도국 지원 원칙
   : WTO는 개도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 대우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특정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덜 발전한 국가들에 대해 고려를 기울이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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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한계와 문제점

 

위에서 서술된 WTO(세계무역기구)의 취지와 존재 의의가 무색하게, 미중 무역분쟁을 통해 그 명확한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상소위원 임명동의를 거부하면서 WTO의 상소 중재재판소가 완전히 셧다운 되었고, 이로 인해 WTO에 제소된 2심이 사실상 무력화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WTO 년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한계점들은 다음과 같다.

1. 협상의 어려움
   : 다양한 회원 국가들 간에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복잡하며, 각 국가는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합의에 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선진국,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하는 불평등한 조약이 생기기도 한다.
   특히 각 국가들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유무역을 촉진하면서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어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어렵고, 다양한 국가들 간에는 경제 크기, 발전 수준, 문화적 차이 등이 있어서 모든 회원 국가들의 이해와 입장을 조화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2. 효과적인 분쟁해결의 한계
   : 무역 분쟁의 해결이 어려울 때가 있고, 이로 인해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미중 무역분쟁에서 사실상 WTO가 미국으로 인해 그 기능을 상실하며 WTO의 분쟁해결 능력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말았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역 규정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조정해야 하는데, 이는 결과 적으로 분쟁의 해결이 느리게 이루어지거나 해결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빠질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한계들은 무역 규정에 대한 공정하고 효과적인 협상의 중요성을 부각하며, 다양한 국가들 간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어려운 과제임을 보여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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