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란? FTA 뜻과 의미, 현황 및 무역 실무에서 활용 방법 | 무역 용어 정리 #21

 

FTA란? FTA 뜻과 의미, 무역에서의 실무적 활용 방법에 대한 고찰

 

 

FTA란 무엇일까? FTA의 뜻

 

FTA는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영어 표현인 "Free Trade Agreement"의 약어로, 두 개 이상의 국가나 지역 간에 무역 및 경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맺는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협정을 의미한다.

이 협정은 통상 관세 철폐, 비관세 장벽 감소, 서비스 및 투자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할 수 있다. FTA를 체결한 국가들은 상호 혜택을 누리며 경제적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FTA는 협정국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양자주의, 특혜평등주의에 입각한 무역 정책으로, 협정국 외부에는 조약이 적용되지 않는 점에서 관세동맹이나 다자주의 WTO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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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

 

FTA체결에 따른 긍정적 효과

1. 무역량 증가
   : FTA는 통상 관세를 감소하거나 철폐하기에 양자 사이의 수입, 수출량을 증가시킨다. 
   상호 간의 무역 흑자, 적자와 관계없이 무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서로 경쟁력이 약한 시장은 상대방을 통해 보완하는 한편 유망 시장에 대한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특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경쟁력 강화
   : FTA는 양자 사이에만 적용되는 협정으로, 양자 사이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감소로 인해 FTA를 체결한 국가 사이에 있어 서로의 시장에서 기업들은 이외 국가 제품들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쉽게 말해, 다른 나라 기업이 관세와 각종 제약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동안, FTA체결국 기업들은 서로 별다른 관세나 제약 없이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
   
   
3. 투자 유치
   : FTA는 투자에 관한 규제도 완화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서로 간의 투자를 유치하고 국내 기업이 다양한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4. 소비자 혜택
   : FTA체결 상대국 기업들은 국내 기업들과 거의 동일한 상황에서 시장 경쟁이 가능하다. 이로 인하여 상호 간의 경쟁 증대와 가격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게 되며 기업의 독점 구조를 낮추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비자는 더 다양하고 저렴한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FTA체결에 따른 부정적 효과

1. 산업 파괴
   : FTA로 인해 체결국 사이의 시장 장벽이 낮아지면 이로인해 일부 기업이나 산업이 특정 혜택을 누리는 동안, 다른 기업이나 산업은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 혜택이 불균형하게 분배될 수 있다.
   소비자 혜택이 높아지는 만큼 FTA체결로 인해 일부 산업은 국제적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특히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시장에서 도태되기 쉽다.  이로 인해 경쟁력이 낮아지는 산업에서는 고용이 감소할 수 있고, 이러한 산업들이 집중된 지역사회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 규제 완화의 부작용
   : 일부 FTA에서는 규제 완화가 환경이나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3. 다자간 협정 대비 비효율성
   : FTA 협상 과정이나 협정에 대한 이해 차이로 인해 국가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FTA는 양자 간 협정으로, 이러한 쌍무협정에서는 서로 민감한 부분을 함께 예외로 삼는 경향이 다자간협정보다 강하기에 다자간 무역자유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부분 또한 문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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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실무에서의 FTA의 활용

 

실무적으로는 수입 시에는 관세 면세를 통한 수입 단가 절감을 위해, 수출 시에는 마찬가지로 관세 면세를 통한 제품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주 확인되고 사용하게 된다.

특정한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이나 원산지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운임 비용 외에도 FTA를 통해 최종 제품 수입 비용 중 관세가 면세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대상 국가 제품이 우션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수출 시장 개척에 있어서도 같은 이유로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의 진출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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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FTA 체결 및 추진 현황

 

전 세계적으로 FTA 체결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 또한 다양한 국가들과 협상을 완료하거나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FTA 체결 현황은 다음과 같다.

 

상태	상대 국가(가나다 순)
발표	ASEAN, EFTA, EU, RCEP, 뉴질랜드, 니카라과, 미국, 베트남, 싱가포르, 엘살바도르, 영국, 온두라스,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칠레, 캄보디아,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튀르키예, 파나마, 페루
타결	걸프 협력회의, 필리핀
협상진행	말레이시아, 메르코수르, 에콰도르, 우즈베키스탄
공동연구	멕시코, 몽골, 이집트, 조지아, 태평양동맹
협상중단	러시아, 한중일

 

FTA 체결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