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Protectionism)이란? 보호무역의 뜻과 이에 대한 현실적인 고찰 | 무역 용어 정리 #23

 

보호무역(Protectionism)의 뜻과 의미와 현실적인 측면에 대하여

 

보호무역이란 무엇일까? 보호무역의 뜻과 의미

 

보호무역(Protection trade)이란 무역에서의 자국산물을 보호하고 국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보호무역은 최근에 생겨난 개념이 아니다. 과거 유럽에서 유행했던 중상주의가 바로 이 보호무역의 대표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정책 이름을 직접적으로 보호 무역이라 칭하지 않더라도, 보호무역은 통상적으로 관세 인상을 통한 수입 제품의 가격 경쟁력 제한은 물론, 수입 제한, 국내 기업 지원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 보호무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대한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국제관계에서 그 효과와 함께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보호무역 정책을 펼치는 이유와 그 효과

 

우선 보호무역이 채택되는 이유 중 하나는 자국 산업의 보호이다.

자국산 제품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국내 기업들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보호무역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국가들이 있다. 특히 새로운 산업 분야나 중요한 국가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정책이 채택될 수 있다. 수입되는 제품의 시장 경쟁력을 제한함으로써 자국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자국 제품과 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국가는 자국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보호무역은 국내 노동시장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외국 제품이 국내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국내 기업의 고용을 촉진시켜 노동력을 보호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일자리 보호와 소득 보장에 도움이 되며, 국내 경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보호무역의 부정적 측면

 

그러나 보호무역은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도 동반한다. 먼저 국가 간의 무역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상대방이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동안, 자신만 보호무역 정책을 펼친다면, 양 국가 관계에서 자신만 일반적으로 혜택을 취할 수 있기에, 상대방이 바보가 아닌 이상 상호 보호 무역 정책을 펼치게 된다. 이는 보통 보복 관세를 대표로 하는 무역 보복 조치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보복으로 인해 무역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국제적인 긴장을 증가시키고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실제 최근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무역 전쟁이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보호무역이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자국 내에서만 생산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호하는 정책은 국제적인 경쟁에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는 기술 발전이나 효율적인 생산 방법의 적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보호무역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관세 인상이나 수입 제한으로 인해 소비자는 물가 상승과 함께 다양한 제품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소비자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호 무역의 부정적 측면은 대게 자유 무역의 장점을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이와 관련하여는 아래 FTA에 관한 글을 참조하면 좋겠다.

 

FTA 란? FTA 뜻과 의미, 현황 및 무역 실무에서 활용 방법 | 무역 용어 정리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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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보호무역은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국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는 국제적인 무역 갈등을 야기할 수 있고, 경제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정책의 적절한 조절과 균형이 필요하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국가간 정치관계가 복잡해지고 자유 무역의 필요성이 중대되는 현대에서 보호무역은 오히려 자국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막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