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이란? 병행수입과 진품, 가품의 상관관계 | 무역 용어 정리 #19

 

병행수입이란? 병행수입과 진품, 가품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자

 

 

병행수입이란? 병행수입의 뜻과 의미

 

병행수입은 진정상품 병행수입의 약자로, 국내의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가 국내외에 동일하게 존재하는 상표의 상표권자가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적법하게 판매한 상품을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예를 들면 미국에서 유명한 N브랜드 의류가 있다고 하자.
  이 N브랜드 본사와 계약을 맺고 국내에 유통시키는 A기업과 관계없는 B기업이 A기업의 어떠한 허락도 없이 미국 현지에서 유통 중인 N브랜드 제품을 구매해 와 국내에 판매하는 행위가 바로 이 병행수입이다.

사실 여기까지 보면 알겠지만, 병행수입과 관련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병행수입 제품의 진품, 가품여부인데, 정확히 말하면 병행수입이라 해서 가품이라 단정 지을 수 없다.

 

 

병행수입은 합법일까 불법일까?

 

사실, 병행수입은 정식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없애버리고 싶은 척결 1호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기껏 돈, 시간을 투자해 브랜드를 안착시켜 놓았더니, 웬 제3자가 나타나 저가에 그 브랜드 제품을 판매해 수익을 얻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특히, 독점 판매권을 갖고 총판을 운영하려면 그로 인해 투입되는 홍보 비용뿐만 아니라 매월 또는 년 단위로 정해진 발주 금액을 채워야 하는데, 이러한 병행 상품들이 시장을 뺏어간다면 수익성 저하를 넘어서 독점 계약 자체가 파기될 수도 있다.

여기까지 본다면 병행 수입을 불법으로 막는 것이 합당해 보이지만, 판례는 1. 수입상품이 해외 상표권자가 적법하게 상표를 부착한 진정상품이고, 2.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법률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등 출처의 동일성이 만족되며, 3. 수입품과 국내 상표권자의 상품의 품질에 실질적 차이가 없을 때에 병행 수입을 허용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병행수입 제품이라는 사실만으로 이를 불법이라 할 수도 없으며 당연히 병행수입업자르 모두 범법자로 취급할 수도 없다.

 

 

병행수입 제품의 장점과 단점

 

병행수입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이다. 상식적으로 정식 유통 제품보다 병행수입 제품의 가격이 높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병행수입 제품을 구매할 이유가 없기에, 병행수입 제품이라면 못해도 10 - 20% 이상 정식 유통 제품보다 저렴한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구조가 가능한 것은 영업 마진을 정식 유통 제품보다 적게 가져가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정식브랜드 유통사라면 근복적으로 브랜드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홍보 비용은 물론, 해외 브랜드 본사의 정책에 따라 공급 단가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반면, 병행수입 제품은 기본적으로 이미 완성되어 관리되고 있는 대형 브랜드에 편승하는 한편, 유통 마진 또한 병행수입업자의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기에 이러한 유통 가격 차이를 단순하게 정식 브랜드가 높은 마진을 가져가기 때문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병행수입 제품이라 하여 마냥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닌데, 보통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 AS 부분이다. 국내 정식 유통업체는 시리얼을 통해 본인들이 유통한 제품을 병행수입 제품과 유통하는 경우가 많은데, 병행수입 제품의 경우 정식 AS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AS를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물론, 구매자가 해외 본사에 접촉할 수 있다면 AS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국내 AS에 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햐 하는 것은 자명하다.

다만, 최근에는 병행수입업자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자체 AS를 제공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병행수입 제품의 구분 방법

 

소비자 입장에서 병행수입 제품을 구분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병행수입자가 정식 대리점을 사칭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므로, 국내 정식 대리점을 통해 구입했다면 이는 당연히 정식 유통 상품이며, 그렇지 않다면 병행수입 제품이다. 흔히 오픈마켓에서 '벌크'로 표시된 제품이 이 병행제품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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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병행수입은 가품, 진품인지와 크게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또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