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움(Moratorium) 선언이란? 모라토리움 뜻과 사례 | 경제 용어 정리 #9

 

모라토리움(Moratorium) 선언이란? 모라토리움 뜻과 사례

 

 

모라토리움(Moratorium)의 뜻과 의미

 

모라토리움(Moratorium)은 라틴어 Morari(지체하다)에서 유래한 단어로, 어떤 국가가 대외 채무에 대해 지불을 유예하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돈은 갚겠지만 당장 줄 돈이 없으니,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고 일단 기다리라."라는 것.

채무 상환은 금액도 중요하지만 그 시기를 준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모라토리움은 이 시기를 채무 국가 측에서 일방적으로 유예시키는 것이므로, 국가의 대외 신용도 추락은 피할 수 없다.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게 되면 우선 채권에 대해 지불이 "중지"되는 완전한 파산인 디폴트 상태는 면할 수 있지만, 모라토리움 선언 자체가 채무 국가에 자본이 없음을 공공연히 밝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조금 더 깊이 본다면 이는 국채 폭락으로 이어지는 매우 심각한 경제 위기 사태이다.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는 높은 안전성을 배경으로 낮은 투자 이익을 회수하는 상품인데, 모라토리움은 이 높은 안전성에 심각한 위협을 주어 국채 이율 폭등과 채권값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의 디폴트(Default) 선언이란? 디폴트 뜻, 의미와 사례 | 경제 용어 정리 #10

 

---

 

모라토리움(Moratorium) 사례

 

모라토리움은 프랑스에서 처음 선언했지만, 가장 유명한 모라토리움 선언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의 모라토리엄을 볼 수 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은 연합국에 대해 천문학적 배상금을 배상해야 했는데, 이미 총력전으로 나라 경제를 바닥까지 영끌해서 사용해 버린 독일에겐 그만한 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다. 이에, 독일은 배상금을 분할 지급하는 한편, 여러 차관을 통해 충당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미 독일의 경제는 파탄 상태에 가까웠고, 초인플레이션을 거쳐 결국 모라토리움 선언에까지 이르게 된다.

90년대 러시아 또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적이 있는데, 97년 시작된 러시아 금융위기로 해외자본이 탈출하고 루블화 화폐 가치가 폭락하며 98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만다. 이 당시 러시아 모라토리움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차관도 19억 달러가 유예대상이 되었었다.

이외에도 2009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된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로 두바이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적이 있다. 당시 대부분의 자금을 외부 자금에 의존해 오던 두바이에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재앙 그 자체였으며, 결국 2009년 11월 26일 두바이 국영 기업이었던 두바이 월드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였다. 

북한의 경우 소련권 시절부터 모리토리움 상태였으나, 최근 북한이 사용하는 모라토리움은 단어 본연의 의미 안 "유예"에 가깝게 사용되고 있다. 북한은 2018년 4월 핵실험과 ICBM 발사유예한 것을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확장하여 사용하였다.

 

 

모기지(Mortgage) 뜻과 의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해 | 경제 용어 정리 #12

 

모라토리움 뜻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