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디폴트(Default) 선언이란? 디폴트 뜻, 의미와 사례 | 경제 용어 정리 #10

 

디폴트(Default) 선언이란? 디폴트 뜻과 사례

 

 

디폴트(Default)의 뜻과 의미

 

국가의 디폴트(Default)는 국가 규모의 채무불이행 사태를 의미한다. 굳이 국가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경제에서 디폴트 선언이라 하면 국가의 채무불이행을 일컫는 경우가 많다.

디폴트는 채무자의 일방적 선언이라는 점과, 국가 신용을 심각한 수준으로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모라토리움(Moratorium)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이지만, 일단 언제가 될지는 모르더라도 "언젠가" 돈을 갚겠다는 모라토리움과는 다르게 상환 의무 자체를 포기하고 추심을 받지 않겠다는 선언이 포함되는 디폴트는 그 후폭풍과 파장이 더욱 크다.

국가 간 채무 관계나 네트워크가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복잡해진 현대에선, 하나의 국가가 디폴트 선언을 하게 될 경우, 해당 국가를 넘어 그 국가와 관계된 다른 국가들에게까지 그 여파가 미칠 수 있는 만큼, 디폴트 선언만은 막기 위해 다른 국가들이 개입하여 대규모 투자, 통화 스와프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모라토리움(Moratorium) 선언이란? 모라토리움 뜻과 사례 | 경제 용어 정리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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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의 디폴트(Default) 사례

 

상술한 대로 국가의 디폴트는 그 의미나 여파가 나쁜 쪽으로 상당한 만큼 모라토리움처럼 사례가 다양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그 사례가 아주 없지는 않다.

우선 제1차 세계대전에 패전한 독일은 모라토리움 선언 이전에 이미 디폴트 상태에 빠졌다. 이로 인해 당시 채권국이었던 프랑스는 독일 루르 지방을 무력으로 점령하기까지 했고 이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까지 발생하였다. 결국, 해당 사건은 미국의 중재로 간신히 해결되었으며, 쿨리지 대통령의 "도스 안"을 통해 전쟁배상금의 액수 조정이 이루어진다.

현대 주요 국들 중에서는 21세기 그리스가 경제위기로 디폴트에 들어갈 뻔 한 적이 있다. 다만, 디폴트 선언까지 가지는 않았으며, 유럽 국가들의 강력한 압박과 함께 구제금융을 통해 간신히 디폴트 위기를 극복했다.

가까운 과거의 실제 디폴트 사례는 2017년 베네수엘라와 2020년 레바논의 디폴트 선언이 있는데, 이 둘 나라의 경우 디폴트 이전부터 이미 신용이 파괴된 상태로 디폴트 여파는 미미했었다.

이처럼, 지불 의사는 남아있는 모라토리움과는 다르게 디폴트는 사실상 채무 지불의사를 거절해 버리는 것으로 현대 사회에서 그 여파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기에 주요 국들이 디폴트 선언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 볼 수 있겠다.

 

디폴트 뜻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