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법정관리란? 법정관리의 뜻과 절차 | 경제 용어 정리 #4

기업 법정관리란? 법정관리의 뜻과 절차

 

기업 법정관리(회생절차)란? 법정관리의 뜻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는 것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기업(채무자)에 대하여 이를 파산절차를 통해 기업(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기보다는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도록 함을 의미한다. (채무자회생법 제1조)

사실 정확한 용어는 기업회생절차이며 법정관리는 기업 회생 절차 과정에 포함된 여러 절차 중 하나이다.

 

 

법정관리(기업회생)의 절차

 

1. 신청 및 심사
   보통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것은 기업이 막다른 궁지, 즉, 파산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따라서 법원으로써는 파산을 앞둔 기업이 파산, 청산을 하는 것보다 기업이 계속 사업을 하는 것이 가치가 높다고 판단할 경우에 있어 회생 절차를 받아들인다.
2. 회생계획 수립:
   기업회생 신청이 승인되면, 법원은 지정된 관리인을 통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한다. 그리고 이 회생 계획안이 법원에 승인되면 이때부터 본격적인 법정관리가 시작된다.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해당 법인의 모든 채무가관계가 동결된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승인한 뒤 기업으로 하여금 채무 상환이나 청산 절차를 밟도록 하는데, 이 절차들이 완료될 때까지 법인의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법정관리 및 감독
   한편, 법정에서 회생계획이 승인되면 법정관리 및 감독이 진행된다. 이 단계에서는 회생계획의 실행이 감독되고 필요 시 계획을 일부 수정하며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회생시키는 과정을 밟게 된다.
   
   
4. 회생 완료 및 종결
   성공적인 회생계획 실행 후, 기업은 회생을 완료하고 법정관리 절차가 종결된다. 채권자들에게 적절한 배당이 이루어지며, 기업은 재무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회생계획이 실패할 경우에는 기업은 그대로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지난 번 다른 포스팅에서 알아본 기업의 워크아웃과 가장 큰 차이점은, 워크아웃은 채권단과의 자율협약인 반면, 법정관리는 법원이 기업을 관리한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법정 관리를 완료한 이후 소유주는 그대로 경영권을 돌려받을 수도 있으며, 법원은 채권단과 달리 사재출연도 요구하지 않는다.

 

워크아웃 이란? 워크아웃 (Work out) 뜻과 의미에 대하여 | 경제 용어 정리 #3

 

법정관리는 파산 위기에 몰린 기업을 다시 회생시켜 사업을 지속시키기 위한 법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채권자에게 불리한 요소가 많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