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뜻, 통관이란 무엇인가 | 무역 용어 정리 #2

 

수출입 업무의 꽃, 통관

 

앞서 알아본 무역을 수행할 때 반드시 따라 나오는 개념이 있다.
바로 "통관". 오늘은 모든 무역인들의 밥줄이자 능력 평가의 척도인 이 "통관"이라는 녀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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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의 뜻과 사전적 의미

 

통관은 수입 및 수출 상품이 국가 간 경계를 넘어갈 때 해당 국가의 관세, 세금, 규제 및 법규를 준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쉽게 말해,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 출국 심사와 입국 심사를 하는 것처럼, 물건도 정해진 규칙에 따라 국경을 넘기 위한 심사를 받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당연히 그 과정은 쉽지 않다. 왜?

     개념은 이렇다. 대한민국에 A라는 기업과 네덜란드의 B라는 기업이 서로 거래를 하려고 한다.
     A는 새로운 상품을 찾는 도중 B로부터 Super Hemp라는 특수 건강식품을 제안받았다.
     B라는 기업은 이미 미국 시장에서 해당 상품이 초 히트를 친 상태로,
     네덜란드 정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이라고 A를 설득한다.

     자, 여기까지 읽은 사람 중 눈치 챈 사람도 있겠지만 이 Hemp는 대마이다.

예시가 다소 극단적일 수 있으나,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하다.
근본적으로는 국가마다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A국가에서 합법적인 제품이 B국가에서는 불법이 될 수도 있다.

마약이 아니더라도 통관 절차를 통해 해외에서 반입된 물건이 적법한 절차로 국내에 들어온 물건이며, 국내 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음을 증빙하는 과정이기에 통관 절차는 "합법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깊게 들어가면 자국 산업 보호부터 세금 문제, 인증 관련 내용으로 확장되지만 이 포스팅은 그런 정보를 위한 글이 아니니 가볍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자.

 

 

통관의 절차와 과정

 

통관 절차는 국가, 제품 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다음 다섯가지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1. 서류 제출 
   수입 또는 수출하려는 상품에 대한 세관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
   
   
2. 검사 및 평가
   세관은 상품을 검사하고 세금 및 관세를 평가합니다. 또한 상품이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
   
   
3. 관세 및 세금 납부 
   평가된 관세 및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는 상품의 가치와 유형, 국가 간 협정에 따라 결정.
   
   
4. 허가 및 승인 
   세관이 모든 문서를 검토하고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통관을 승인.
   
   
5. 상품 수출 또는 수입  
   통관이 승인되면 상품은 국경을 넘어 이동 가능.

다만 실무적으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서류 심사만으로 완료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실무적으로는 안걸리던 물건이 갑자기 검사 걸리면 뭔가 찐빠가 난 경우가 많다. 

 

 

통관의 어려움과 대응책

 

통관은 복잡한 절차임에도 오류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통관이 길어지게 되면, 그만큼 구입한 제품의 인수가 늦어진다는 뜻이며, 이로 인해 각종 보관료 등의 추가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심하게는 통관에 걸려있는 제품 전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다.

정상적인 제품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라면 상품의 종류, 국가 간 규정의 차이, 문서 작성의 정확성 등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경우는 문서 보완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 경험이 부족하거나 신제품으로 정확한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전문적인 통관 업체의 도움을 받거나 관련 정보를 꼼꼼하게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입과 수출 무엇을 할까? - 수입편 | 무역인의 삶 #2

 

성공적인 통관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품 수입 전에 관련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통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